촉박한 대선에 당리당략 판칠 우려… 유권자만이 정책 대결로 유도 가능

대통령 선거의 시계가 예상대로 빨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시한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그제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소장은 본인이 오는 31일 물러나고 이정미 헌법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자칫 재판관 정족수로 인한 비정상적인 탄핵 심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만약 3월 13일 이후 7명의 재판관 중 한 사람이라도 유고가 생기면 6명 전원이 찬성하지 않는 한 탄핵 인용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재판관 8명일 때와 달리 심판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박 소장의 논리는 타당하다. 그렇다고 헌재 사정을 활용하기 위해 심판 절차를 늦추려는 박 대통령 측의 반발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이런 까닭에 심판의 공정성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선 주자들이 바빠졌다. 박 소장이 밝힌 일정에 따라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도록 한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 시기가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측되는 이유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하면 대선은 12월이다. 대선 주자들은 현재로선 벚꽃 대선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준비되지 않은 대선 주자들에게 불리한 형국이다. 그렇다 보니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보다는 진영·이념 논리, 정치공학적인 셈법에 목을 매는 당리당략이 판을 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대선 주자들의 연대도 한층 가시화될 것이다.

한때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로 사실상 압축됐다. 민주당의 시각으로 보면 본격적인 대선 궤도의 진입이나 다름없다. 일찍이 여권에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권의 꿈을 접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한 경제전문가임을 자부하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귀국 2주일 동안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 구축을 내세우며 독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에게는 설 연휴가 심사를 받는 기간과 같다. 또 민심을 한껏 파고들 기회이기도 하다. 설 밥상에 대선 주자들의 국정 운영 자질뿐 아니라 정책이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을 불러온 박 대통령 탓에 도덕성과 첨렴성, 소통 능력, 정책적 능력 등이 한층 부각될 것이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개헌, 군 복무 기간 단축, 재벌 및 검찰 개혁 등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깨어 있으면 대선 주자들의 각축과 공방은 정책 대결로 흘러가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주자들의 옥석을 가려 최종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