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외교, ‘김정남 독살’ 대북 공조 끌어내야

[사설] 윤 외교, ‘김정남 독살’ 대북 공조 끌어내야

입력 2017-02-26 17:48
수정 2017-02-26 18: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과 내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김정남 독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윤 장관의 제네바 방문은 시의적절하다. 정부는 두 회의에 당초 차관을 파견할 예정이었다. 평양 지도부가 제3국 국제공항에서 대량파괴무기(WMD)인 신경성 독가스 VX를 사용한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우리측 참가자를 격상해 100여명의 각국 대통령·장관급 등 고위 인사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과 화학무기 문제를 쟁점화하게 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참가국들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낼 계획이다. 3월 23, 24일 채택할 결의안에 김정남 독살 문제를 담을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 장관은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물론이고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무기를 테러에 사용한 북한의 행위를 명백히 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화학무기 테러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는 별도로 국제사회의 공조도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3월 1, 2일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던 ‘북·미 트랙 1.5’(반관반민) 대화에 참여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국무부가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2일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김정남 독살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의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미 국무부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최상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국 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살상을 저지른 북한에 외교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4일 말레이시아 경찰이 암살에 쓴 화학물질을 VX로 특정한 데 이어 보건장관까지 나서 이를 확인했다. 말레이시아의 격분한 시민단체들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자국의 안방에서 테러를 저지른 잔인무도하고 깡패 같은 국가에 대한 징벌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김정남 독살은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인 북한의 위험성을 재확인해 줬다. VX를 장착한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이면 서울에서 12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계 192개국이 회원국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의 폭주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2017-02-2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