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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재협상 격랑 속 현대차 노조의 파업

[사설] 한·미 FTA 재협상 격랑 속 현대차 노조의 파업

입력 2018-01-07 22:20
업데이트 2018-01-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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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에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분야를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다. 구체적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과 미국산 부품 사용 확대 등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업체당 2만 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쿼터를 아예 없애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부품의 50%를 미국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요구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에서 더 팔고, 한국 자동차는 미국에서 덜 팔리게 하겠다는 주문이다.

예상했던 일이긴 하나 가뜩이나 최악의 위기에 몰린 한국 자동차 업계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추락은 심각한 지경이다.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한국GM 등 완성차 업체 5곳의 지난해 판매량은 820만대로 2016년보다 6.9% 줄었다. 현대차는 올해 판매 목표도 지난해보다 70만대 줄어든 755만대로 잡았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측면도 컸지만 걸핏하면 파업으로 회사 발목을 잡는 노조의 이기적인 행태가 위기를 부채질한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연초부터 또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4~5일 부분 파업을 한 데 이어 10일까지 연속 4~6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노사는 지난해 말 기본급 월 5만 8000원 인상 등 단체협상안에 막판 합의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퇴짜를 놨다.

회사와 노조가 힘을 합쳐 난국을 헤쳐 가도 모자랄 판에 제 잇속 차리기식 파업에 열중하는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현대차 중국 충칭공장 근로자가 울산공장 근로자에 비해 임금은 9분의1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은 1.6배나 높다는 여당 중진 의원의 뼈아픈 지적을 노조는 듣고 있기나 한가. 한·미 FTA 재협상을 계기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조가 공존과 상생의 자세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2018-0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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