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평창 합의’ 통해 평화공세 예고… 정부 북핵 해결 의지 놓지 말아야

남북이 어제 고위급 당국 회담을 열어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선수단 참가, 군사회담 개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 등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평창올림픽은 단순한 세계 스포츠 축제 차원을 넘어 지구촌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전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북핵 위기로 동북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꽃 피운 반전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25개월 만에 재개된 어제 남북 대화는 그러나 첫술로 배를 채울 수 없듯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 자리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북측이 평창올림픽에 대규모 방문단 파견 의사를 밝히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점과 우리 측이 제안한 군사당국회담을 수용한 점이 주목된다. 북측은 어제 회담에서 선수단뿐 아니라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열거하며 우리 측에 수용 의사를 물었다. 예술단 파견 등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이름조차 생소한 참관단까지 포함한 다방면의 대규모 파견단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북한의 권력서열 2위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북이 대표단 단장으로 내세운다면 이는 남북 대화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북이 평창올림픽을 최대한 자신들의 선전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북 간 화해와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 없이 평창올림픽을 한낱 북의 선전장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각별한 대응이 요구된다.

북이 군사당국회담은 수용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은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나, 북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 측을 압박할 게 뻔하다.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의의 장만 취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껄끄러운 교류 협력은 마다하겠다는 심산을 내보인 것이다.

우리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조발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어제 채택한 공동보도문에 남북 간 현안을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간다는 합의만 담겼을 뿐 북핵의 ‘핵’자도 언급하지 못한 점은 회담의 향배를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당장의 화해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지만 북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논의가 원천봉쇄되는 회담이라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남북 간 화해협력의 대전제가 북의 핵 개발 중단에 있음을 일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섣부른 주고받기로 대화의 목적을 잃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