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M 사태 정치 논리로는 해결 안 돼

[사설] GM 사태 정치 논리로는 해결 안 돼

입력 2018-02-20 22:26
수정 2018-02-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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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혀 예상 못 했던 바는 아니다. 하지만 딴것도 아닌 30만명의 생계 문제다. 이리도 쉽게 정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딱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부품업체 연합회를 시작으로 어제는 노조, 회사 측과 번갈아 간담회를 가졌다. 여당은 GM 사태의 원인을 본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 탓으로 보고,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퍼주고 달래겠다는 여당에 야당은 맹공 일변도다. 자유한국당은 “군산공장 폐쇄는 시작일 뿐이고 GM 자체가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코리아 엑소더스”를 대놓고 운운한다. 아무 대안도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니 가뜩이나 심란한 민심은 더 흉흉하다.

진정성 없이 정치권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 모양새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밉살스럽다. 바른미래당은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보란 듯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GM 사태를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평화당도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군산공장 노조와 황급히 면담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군산을 비롯한 호남 지역은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표밭이다. 없던 일자리도 만들어 줘야 할 판에 멀쩡한 일자리 수십만 개가 하루아침에 날아가서야 민심이 온전할 리 없다. 그렇더라도 기왕에 터진 일을 수습하기는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라도 “때는 이때다” 잇속을 차리려는 행태는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GM 위기설은 갑자기 불거지지 않았다.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이사회의 결정권을 잃은 지난해 10월 이후 GM의 ‘먹튀’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 그럴 때마다 귀를 닫았던 것이 정치권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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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지역 이슈는 GM 군산만이 아니다. GM 창원공장도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고된 거제와 울산도 민심이 술렁인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제품 수입 제한 조치가 현실화되면 포항, 광양 등의 지역경제 역시 하루아침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일촉즉발의 악재에 맞닥뜨린 곳들이 거의 전부가 영호남이다. 이 문제들을 일일이 정치 논리로 끌어 붙여 표심 얻기에 혈안이 된다면 보통 낭패가 아니다. 여야 모두 책임지는 자세로 자중하되 초당적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2018-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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