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막말보다 민생 챙길 때다

[사설] 여야, 막말보다 민생 챙길 때다

이종락 기자
입력 2019-05-19 20:40
수정 2019-05-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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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도 넘은 막말이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대구 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때 질문자로 나선) KBS 기자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도 16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센병’을 들먹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가 절정에 달한 지난달 29일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냐”며 사실상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도 15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애국당 천막이 불법이라며 철거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만약 박 시장이 광화문 텐트를 강제 철거하려고 시도한다면 광화문광장에 박 시장의 단두대를 설치할 것이고 포승줄에 묶인 박 시장의 조형물을 만들 것”이라고 공격했다.

도 넘은 ‘막말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 차원이다. 하지만 막말 정치는 혐오만 키우며 공멸을 부른다는 사실을 여야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는 어느 정당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투표로 응답할 것이다.

국회가 지난달 5일 본회의를 끝으로 ‘개점휴업’ 중인 것을 감안하면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 막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국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최저임금제도 및 탄력근로제 개선,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 개정 등 시급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 오늘 저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다고 하니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주고, 한국당도 국회에 들어와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미흡하거나 우려되는 내용을 협상해야 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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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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