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의 대북 5대 제안, 北은 받아들여라

[사설] 문 대통령의 대북 5대 제안, 北은 받아들여라

입력 2020-01-07 17:34
수정 2020-01-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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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정은 답방 등 제안…북한 무모한 군사행동 자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답방 제안은 지지부진한 북미협상으로 북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를 이끌겠다는 복안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중재자가 된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 진전의 선순환을 기대하며 선(先) 북미 관계 개선에 올인했으나 성과가 없자 올해는 남북 관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삼아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재해·병충해 대응 등 접경지 협력 △2월 동아시아 국제역도대회와 3월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 7월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 등을 제안하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색국면의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일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노딜이 된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보인 북한의 거친 대남 비난 등으로 당장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8월 15일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언급하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조롱까지 했다. 새해 들어서도 북한은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그치지 않고 있다. 어제는 노동신문의 대외 부문 인터넷매체인 아리랑 메아리가 문 대통령의 해외기고문인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 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글에 대해 “듣기에도 역겹기 그지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미 관계가 교착됐고 남측에 화가 난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중앙방송에서 대남비난을 삼가고 있어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고 본다. 대화가 실종된 극한 대치의 끝은 전쟁의 공포뿐이라는 교훈을 미국과 이란 갈등은 잘 보여 준다. 김 위원장이 새해 첫 공개 행보로 경제 현지지도를 택할 정도로 경제발전이 시급한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의를 수용해 남북 대화와 경협의 물꼬를 터야 한다.

2020-01-0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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