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염병 확산, 제조업 등 경제 충격 최소화해야

[사설] 전염병 확산, 제조업 등 경제 충격 최소화해야

입력 2020-02-02 22:18
업데이트 2020-02-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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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진원지인 후베이 인근은 물론 상하이, 장쑤, 광둥 등에서도 춘제(중국의 설) 연휴가 오는 9일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지역 한국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중국 부품·소재를 쓰는 국내 기업들은 춘제를 고려해 재고를 확보해 뒀지만 휴가가 길어지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쌍용차는 4일부터 12일까지 평택공장 가동을 멈추고 현대차는 생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미국 애플도 협력업체 대만 폭스콘의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72.9%로 전년보다 0.6% 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1%(2019년 기준), 수입의 21.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미리 반영하듯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달 17일과 비교해 2주일 만에 104조 3240억원이 사라졌다.

기업은 물론 정부는 공급망 붕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은 납품선 다변화를 고민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길을 넓혀 줘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지수에서 전체 경쟁력은 141개국 중 13위이나 노동시장은 51위, 규제부담은 87위 등이다.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고민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우리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는 각각 연간 0.1% 포인트, 0.3% 포인트로 추산됐다. 사스는 우리 경제에 미친 대외 영향이, 메르스는 대내 영향이 컸지만 신종 코로나는 복합적이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쓸 수 있는 모든 대책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

2020-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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