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대노총, 신종 코로나 위기에 연장근로 반대 유감이다

[사설] 양대노총, 신종 코로나 위기에 연장근로 반대 유감이다

입력 2020-02-04 22:38
업데이트 2020-02-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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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마스크 생산·공급 유지돼야… 확진자 추가발생 가능성 아직 높아

정부가 어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관련된 일상 또는 밀접 접촉자 913명을 모두 2주간 (자가)격리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이날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했다. 앞으로 10일 정도가 감염병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필요하면 입국제한조치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행히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확진자들의 상태도 양호하단다. 특히 두 번째 확진 환자(55세 남성)는 완쾌 수준에 이르러 퇴원을 검토 중이다. 컨트롤타워 혼선 등 정부의 초기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나 국민이 마음을 놓기엔 아직 이르다. 긴장의 끈을 늦추었다가는 더 큰 화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전역과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로 확산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불허의 상태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홍콩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해 확진 환자는 모두 16명이 됐다. 무증상 감염이 확인된 데다 2차, 3차 감염자도 발생하는 등 추가 발병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각급 학교들이 개학하는 시기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하는 만큼 느슨한 방역은 자칫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대학들도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고 개강을 연기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이 와중에 민주·한국 등 양대 노총이 그제 마스크 제조공장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인가 조치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마스크 가격 폭등과 재고 부족에 대비해 마스크 제조공장을 24시간 가동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 품귀현상을 빚는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를 최장 12시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공동투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 대단히 실망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은 양대 노총의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신종 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부의 조치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더 큰 가치는 저버리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

2020-02-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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