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적인 투표용지 유출 경위 철저히 밝혀야

[사설] 불법적인 투표용지 유출 경위 철저히 밝혀야

입력 2020-05-13 20:24
업데이트 2020-05-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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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됐음을 확인하고 그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로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6장이 분실됐고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가 선거관리이고 투표용지 관리는 그중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투표가 완료된 용지가 아닌 잔여투표용지이지만 이리 부실관리됐다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투표용지 탈취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다. 투표용지가 어떻게 민 의원 손에 들어갔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더불어 투표용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선관위도 행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도 잠재우기 어렵다. 민 의원 등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들은 2020년 총선에서 투표지를 선관위 공식상자가 아닌 빵 박스에 보관한 것,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의 확인 과정 없이 개함한 것, 일부 밀봉 도장이 훼손된 것 등을 지적해 왔다.

검찰이 수사하는 만큼 민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제대로 소명하길 바란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쪽이 요구한 검표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자 일부가 제기한 전자개표 의혹 등은 흐지부지됐다. 검찰은 투표용지 유출뿐 아니라 사전투표 조작설 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여야 모두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대선이나 총선에서 패배한 후 부정투표를 주장하면서 승복하지 않는 나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0-05-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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