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개월 연속 인구 감소, 인구문제 전담부처 신설하라

[사설] 5개월 연속 인구 감소, 인구문제 전담부처 신설하라

입력 2020-05-27 17:48
업데이트 2020-05-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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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자연감소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 4378명으로 1년 전보다 10.1% 줄었다. 3월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최소이며 4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3.6% 늘어난 2만 5879명이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1501명(-0.3%)으로 집계를 시작한 1983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구 자연감소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도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 1분기 기준 0.90명으로 1년 전보다 0.12명 감소했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경제에 단기 충격 요인이라면 인구 절벽은 중장기적 충격 요인이다. 인구 감소는 생산과 소비 양쪽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지만 2030년대부터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낮아져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 상태다. 4차 산업시대에 일자리의 감소가 불가피하더라도 인구 감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검토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저출산을 포함해 인구문제를 다룰 전담 부처 신설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로 흩어진 인구 관련 예산과 조직, 인력 등을 모으고 최악의 저출산에도 견뎌 낼 수 있는 사회경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2020-05-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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