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무·검찰 수장 기싸움만 하다 개혁 언제할텐가

[사설]법무·검찰 수장 기싸움만 하다 개혁 언제할텐가

박홍환 기자
입력 2020-06-27 05:00
업데이트 2020-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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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거친 표현을 사용해가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은 그만큼 법무·검찰 수장들간의 이견 충돌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올해 초 추 장관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 같은 힘겨루기는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야간 정쟁으로까지 확산일로에 있다. 인사나 개별사건 처리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과연 당면한 검찰개혁을 위해 의견을 나눠는 봤는지 궁금할 정도다. 국민들은 이렇게 법무·검찰 수장이 기싸움만 벌이다 검찰개혁이 물건너 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추 장관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 총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이 상급자이자 장관인 자신의 지시를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면서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까지 했다. 또 “말 안듣는 검찰총장과 일해본 법무부장관을 본 적이 없다”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간 위계질서를 강조하기도 했다.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때부터 윤 총장과 그 측근 검찰간부들을 ‘눈엣가시’나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냈고,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 등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윤 총장 또한 그동안의 관행을 이유로 인사협의를 위한 장관의 호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주요 사안마다 반발하면서 추 장관과의 충돌이 계속돼왔다.

다음달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수사·기소 분리, 자치경찰 도입 등 검찰 및 경찰개혁의 과제는 차고 넘친다. 말싸움과 기싸움으로 시간을 흘려보낼 여유가 없다. 추 장관은 호통으로 권위를 세우기 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담긴 행동으로 개혁을 추진하길 바란다. 윤 총장도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는지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선제적으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만 한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자중하면서 슬기롭게 검찰개혁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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