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역시스템 조롱하는 비협조·방해 행위 엄벌해야

[사설]방역시스템 조롱하는 비협조·방해 행위 엄벌해야

입력 2020-08-22 05:00
업데이트 2020-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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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환자가 어제 0시 기준 324명으로 드디어 300명대를 넘어섰다. 충남 11명, 강원 9명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 확산 추세도 뚜렷하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엄중한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망자도 2명 발생하는 등 위험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의심환자 추적을 신속하게 해야 추가 확산 및 대혼란을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와 시민들은 협조는커녕 오히려 방해 행위마저 서슴치 않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같은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용도 없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병원 탈출 사례도 심각한데 경기도 포천에서 벌어진 어느 부부의 검사 거부 사례는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이자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해 의무 진단검사 대상인 이 부부는 지역 보건소의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직접 찾아온 보건소 직원들 앞에서 침을 뱉는 등 난동까지 부렸다.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하려 하자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냐”라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우리가 만졌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며 보건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재검사를 해달라”며 격리 수칙을 어기고 차량을 몰아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까지 했다니 기가 차 말이 안나올 정도다. 일선 보건소에서는 이런 검사 거부 시민들과의 실랑이가 빈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래서야 코로나19 대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최근 유튜브와 SNS 등에 나돌고 있는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이 같은 방역 비협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니 음성으로 나오더라’라는 등의 가짜뉴스인데 그야말로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모욕이자 방역시스템을 조롱하고 무력화하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이 같은 가짜뉴스 유포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자중해야할 사랑제일교회가 언론 광고를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난하는가 하면 일부 보수 교단은 “벌금을 내고라도 예배를 강행하겠다”는데 이 또한 방역 훼방 행위이면서 감염을 고의로 확산시키는 범법 행위나 다름없다.

경기도가 동일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포천시 부부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보건소 직원이 확진되면 상해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태, 검사거부 선동 행태 등에 대해서도 추상같은 엄벌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강력한 대응만이 방역시스템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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