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민심 직언해야

[사설] 유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민심 직언해야

입력 2020-12-31 16:30
수정 2021-01-01 0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업인 출신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임명됐다. 비(非)정치인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은 속성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여야 간 또는 여권 내 정파적 이해관계나 권력투쟁에 함몰되지 않고 실무적인 시각에 입각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여권 핵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유 신임 비서실장의 현재 여권 내 영향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위는 막중하다.

오히려 유 실장은 비정치인 출신으로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바란다. 특히 새해 4월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시기다. 청와대가 여야 간 선거 또는 여권 내 차기 권력과 관련해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비서진은 각별히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또 당장 새해 1월부터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개최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변수가 잇따르는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대통령 지지율을 갉아먹은 만큼 이런 갈등을 사전에 중재하거나 대통령이 정치적 결정을 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 실장은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번 청와대 비서실은 임기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해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기 말 대통령은 가시적 치적 달성에 대한 조급함이나 권력의 균형이 차기 대선주자에게 쏠리면서 나타나는 불안감으로 무리수를 둘 우려가 없지 않다. 유 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 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언제든 직언한다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2021-01-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