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운동 출신으로 성피해 유출 비난받는 남인순 의원

[사설] 여성운동 출신으로 성피해 유출 비난받는 남인순 의원

입력 2021-01-06 17:24
수정 2021-01-0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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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수사 결과 발표 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다 비판이 일자 엿새 만인 그제 해명했다.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본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남 의원의 여성 인권운동 이력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피해 사실 확인을 젠더특보에게 한 것 자체가 유출”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고, 가해를 저지른 이에게 피할 구멍을 마련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여성단체 대표 2명과 남 의원,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 남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밝혀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사과했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는 남 의원의 해명은 피해자의 고소 예정 사실이 여성단체연합 대표로부터 남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거나 남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고소 사실 유출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해자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사안인 만큼 묵과돼서는 안 된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은 침묵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어차피 이번 선거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촉발된 만큼 민주당은 성문제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엇갈리는 만큼 두 조사와 별개로 당내 윤리감찰단에 이 사건을 회부해 진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일으킨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재산을 축소 신고한 김홍걸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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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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