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몰린 국민’ 인식 같다면
예산안 심사에서 존재 드러내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5조원과 기존 예산 중 4조 5000억원을 3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그제 발표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의 14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추경으로 편성하는 15조원 가운데 9조 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 평상시라면 기획재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부채 급증을 우려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1년 넘게 고통받는 국민은 당정이 그동안 공언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지원 원칙이 제대로 구현된 것이냐고 꼼꼼하게 따져 보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의 특징은 2·3차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200만명 남짓한 피해자가 추가돼 600만명에게 지원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폭넓게 지원해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4차 재난지원금이다. 당정이 5인 이상 사업장과 연매출 기준을 지난해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포함시킨 것도 의미 있다. 자영업자에게 활로를 마련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라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부모가 실직한 생계 위기인 대학생을 새롭게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보궐선거 9일 전”이라면서 “그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은 유감스럽다.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선도했던 국민의힘 아니었던가. 그러니 벼랑끝에 내몰려 지원금만 기다리는 자영업자, 실직자, 구직자 사이에 “야당은 훼방이나 놓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을 비판하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본 인식이 다르지 않음을 내비친 것은 다행스럽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폭을 최대한 넓힌다는 원칙에도 막상 정부·여당이 발표한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소외감까지 더해진 피해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환영한다. 이번 추경은 감액에 맞춘 마이너스식 심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야당도 정부안을 꼼꼼히 살펴 소외된 피해자를 구제할 때 국민의 박수를 받지 않겠는가. 더불어 행정기관들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기준 적용에서 일관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