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압박 동참 강요해선 안 돼
北, 북미 대화 위해 南을 활용해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어제 ‘2+2’ 회의를 열고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2+2 회의’가 열린 것은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 회의 이후 5년 만으로, 강화된 한미동맹의 위상을 보여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외교부 청사에서 회의를 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방문한 미국의 두 장관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가 공동의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현재 포괄적 대북정책을 검토 중이다.

한미가 북미 대화 재개 등의 성과를 이루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구체적인 전략과 카드를 포함해야 한다. 남북 교류를 대북 제재에서 제외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킨다거나 북미 협상에 탄력을 주자는 등의 한국 정부의 구상을 미국 정부는 고려해야 한다.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일본을 싸고 돌면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거나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동참 등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대중 압박 강요는 북미·남북한 관계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수입 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잘 살폈으면 한다.

북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남한 정부를 북미 대화의 촉진자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막후접촉을 시도했다면 더욱 그렇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어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가 없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 ‘하노이 노딜’을 기억하는 북한이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바이든 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편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대북 접근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은 신경전만 벌이다 남은 4년을 허송세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