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양국관계 강화를 강조한 구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어제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국가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적대 세력’이란 미국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홍콩과 신장(新疆)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난했다. 시 주석 역시 구두 친서를 보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며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뜻을 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새 정부의 비판에 맞서 북중이 연대해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북한과 중국이 기존 협력관계를 더욱 탄탄히 하며 ‘반미전선’을 구축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선 북미 간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북중의 밀착에 따른 반미전선 구축은 북한이 ‘대화’ 대신 ‘대결’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중국 역시 한미의 ‘비핵화 역할론’에 소극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러시아도 내정간섭 배제를 명분으로 북중 밀착에 본격 가세해 ‘북중러’ 접근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신장위구르족 인권탄압에 대한 동시다발 제재에 나서며 중국을 전면 압박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된다면 한반도 대결 구도가 과거의 ‘한미일 등 서방국가’ 대 ‘북중러’ 구도로 회귀할 수 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한국 외교의 공간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신냉전과 같은 대결 구도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됐다.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전장이 되고, 한반도에 신냉전의 전선이 그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신냉전 회귀를 막아야 한다.
북한과 중국이 기존 협력관계를 더욱 탄탄히 하며 ‘반미전선’을 구축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선 북미 간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북중의 밀착에 따른 반미전선 구축은 북한이 ‘대화’ 대신 ‘대결’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중국 역시 한미의 ‘비핵화 역할론’에 소극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러시아도 내정간섭 배제를 명분으로 북중 밀착에 본격 가세해 ‘북중러’ 접근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신장위구르족 인권탄압에 대한 동시다발 제재에 나서며 중국을 전면 압박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된다면 한반도 대결 구도가 과거의 ‘한미일 등 서방국가’ 대 ‘북중러’ 구도로 회귀할 수 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한국 외교의 공간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신냉전과 같은 대결 구도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됐다.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전장이 되고, 한반도에 신냉전의 전선이 그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신냉전 회귀를 막아야 한다.
2021-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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