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김없이 되풀이된 장관 후보자 도덕성 논란

[사설] 어김없이 되풀이된 장관 후보자 도덕성 논란

입력 2021-05-02 20:22
업데이트 2021-05-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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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열린다. 4·7 재보선 여당 참패로 이뤄진 4·16 개각에서 청와대는 “심기일전해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그 ‘심기일전’의 토대는 능력에 앞서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는데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불거지는 각종 논란을 보면 이번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관료 출신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강남 학군’ 진입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했다. 세종시에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아 놓고는 서울 관사에서 살았고, 이후 해당 아파트는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세금 체납,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국가 지원금으로 자녀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다채롭다. 이게 사실이라면 장관은커녕 교수직도 스스로 내려놓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영국 주재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영국제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대량으로 들여와 불법 판매한 것이 드러나 사과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석사장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한 장관급 이상 임명직이 29명이다. 이들이 과연 ‘국정 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였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부적격 후보자가 난립한다면 인재를 너무 좁은 범위에서 찾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2021-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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