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실상 한국에 강제해 온 ‘미사일 지침’이 폐기됐다. 그제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으로서는 42년 만에 숙원사업이었던 ‘미사일 주권’을 되찾은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박정희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탄생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한 미국은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을 초과한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후 미사일 지침은 네 차례 개정돼 사거리 제한이 800㎞까지 늘었고 탄두 중량 제한이 풀렸으며 고체연료 사용도 허용됐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 제한 없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사정권에 두는 중·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해졌다.

미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전격 합의한 것은 한국을 통한 중국 견제 목적과 함께 북한이 ICBM까지 개발하는 와중에 한국에만 족쇄를 채우는 건 명분이 약한 측면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국력이 무시하기 힘들 만큼 성장한 게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6위권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더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이다.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는 데 한층 속도를 높여야 하며,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언급됐듯 궁극적으로는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미사일 지침 종료가 주변국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방어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를 한국의 진보 정권이 이뤄 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국가 안보에서만큼은 이념이나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지침’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