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역’ 당연한 정부, 초심 돌아봐야
자영업자에 재정 풀고 협조 구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1212명으로 치솟았다. 전날 746명보다 하루 사이에 466명이나 늘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4차 대유행’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음을 감지하고도 남을 확산세다. 직장, 학교, 백화점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데다 전파력이 강력한 ‘델타 변이’ 감염도 빠르게 번져 가고 있다. 누가 봐도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최대의 위기 국면이다.

그럼에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3일 더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이 한가롭게 팔짱을 끼고 있겠다는 그 ‘2~3일’ 동안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선제적으로 방역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싶다. 이른바 ‘K방역’을 이끌었던 초기의 강력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방역 당국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4차 대유행’은 방역 당국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방역 당국은 한동안 확진자 발생 추세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조치를 거듭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여전히 전 국민의 30% 수준인데도 ‘야외에서 마스크 벗기’를 섣부르게 내걸었다. 이스라엘이나 영국 등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때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수준이 전체 인구의 60~70%인 때였다. 정부가 성과를 자랑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팽팽했던 국민의 ‘방역 긴장감’은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지고 말았다. 실상이 이런데도 방역 당국이 이번 확산세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젊은층을 중심으로 활동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본다.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 1년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에게 자율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정부재정을 풀어 방역수칙 준수의 협조를 구하면서, 방역은 조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또 백신 수급 상황을 볼 때 8월 말쯤에야 백신 접종자 증가로 방역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 방역 당국은 당장이라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포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악역이 필요할 때는 어떤 악역이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부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