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부족 예상 속 폭염, 취약계층 냉방복지 잘 챙기자

[사설] 전력부족 예상 속 폭염, 취약계층 냉방복지 잘 챙기자

입력 2021-07-20 20:32
수정 2021-07-2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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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신고리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신고리 4호기는 전력을 일부 공급할 예정이다. 신고리 4호기는 지난 5월 29일 설비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후 원인 조사와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 재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폭염 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주일 정도 앞당겨 재가동을 결정했다.

신고리 4호기의 조기 재가동은 국민의 전력 수급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력거래소 측은 최근 전력 공급 예비율을 10% 전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폭염이 지속되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자칫 정전과 발전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블랙아웃 현상 등 예상치 않은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선제 조치는 당연했다. 정부는 그제부터 전국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하고 권역별로, 시간별로 에어컨을 끄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장마가 끝난 오늘부터 올여름 본격 무더위가 시작됐다. 다음주까지 열돔현상에 따른 폭염이 본격화한다니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대기권에 복사열을 가두는 열돔현상으로 인한 폭염으로 노약자 등의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 지방정부는 어제도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전국 490여개의 병원과 함께 온열질환 응급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응급 조치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구급차 배치와 신속한 이송체계 등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빈곤층 노인들과 저소득 취약 계층을 보살피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옥외 근로자, 농업인 등이 폭염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취약계층이 코로나19와 함께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길 기대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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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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