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고문 대신 자영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하라

[사설] 희망고문 대신 자영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하라

입력 2021-09-06 20:26
수정 2021-09-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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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영업자가 8일 전국적인 대규모 심야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 3만여명의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000여대가 심야 차량시위를 한다. 서울시청 앞에 집결하는 인원만 2000여명에 이른다니 방역이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절박한 심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자영업자들의 이번 시위는 10월 초까지 한 달간 다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항의 차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부딪힌 지 오래됐는데 다시 또 “한 달간만 더 참아 달라”는 정부의 부탁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한 것이다. 4단계를 실시할 때는 “짧고 굵게”를 약속했지만,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대유행의 단초를 만들 수 없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가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모임 참석 인원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한 이번 거리두기가 얼마나 힘이 되겠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50대 이후 세대에 국한돼 인센티브 적용도 영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9월 한 달간 인내하면 10월엔 일상에 가깝게 방역체계를 개선하는 ‘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희망고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차라리 1~2주 동안 록다운(봉쇄조치)한 다음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외침에는 “왜 자영업자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느냐”는 항변이 담겨 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45만 3000개 매장이 이미 폐업했다. 다소간 통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거리의 텅 빈 상가에서 보듯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해도 정부의 지원은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금인데, 그것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자영업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지금 고사 직전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실질적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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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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