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적절 피해 보상 정치의 의무
말만 하지 말고 쌍특검 조속 합의해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을 떠넘기는 탓에 국민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분노로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5일 연속 7000명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인 894명, 자택 대기 환자가 1739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접종 완료 후 4~5개월로 잡았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당겨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지만, 강력한 거리두기 없이 5차 대유행을 피해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부 방역 전문가는 2주 영업제한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탓에 당국이 이번 주 고강도 대책을 내놓더라도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 즉 자영업자들의 협조는 여야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경쟁하듯 약속하는 100조원 규모의 보상이 실현돼야만 가능할 텐데 정치권에서 말만 앞세우며 정쟁을 벌이는 탓에 희망고문만 강요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자영업자 보상”을 주장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편성”을 발언할 때만 해도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당초 “당선 후 자영업자에게 50조원 집행”을 약속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추경에 찬성하며 “정부를 설득해 추경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총괄위원장이 “야당 후보가 추경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미적댄다. 추경이 조기 편성·집행되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집권 여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셈법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공표해 놓고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된다면 국회에서의 추경 편성이든 100조원 보상이든 쉽지 않다. 한 줄기 희망을 본 자영업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대선에 영향을 덜 끼치도록 추경을 편성하되 대선이 끝난 뒤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 누적된 피로감에 대장동이나 고발사주 의혹 특검을 둘러싼 진정성 없는 정쟁까지 더해졌다. 지난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경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던 2014년 2억원의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윗선’의 실체에 접근할 통로를 잃었다는 탄식이 나온다. 여야는 윤석열 후보도 수용하겠다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 수사를 포함해 대장동, 고발사주 특검에 조속히 합의하고 특검이 대선 전 결론을 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