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로 더 커진 학력 격차, 학생 중심 해법 찾아야

[사설] 코로나로 더 커진 학력 격차, 학생 중심 해법 찾아야

입력 2021-12-27 17:02
수정 2021-12-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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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으로 학생들간 학습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원격수업 중인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연합뉴스
원격수업으로 학생들간 학습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원격수업 중인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디지털 전환 대응 포용적 미래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1만 883명에게 올 1학기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수준 차이가 커졌는지 묻자 9.9%가 ‘매우 그렇다’, 44.6%가 ‘그렇다’고 답했다. 원격수업 이후 실력이 유지됐는지를 성적대별로 묻자 상위권 학생들 실력이 떨어졌다는 응답은 12.6%였지만 중위권 학생들은 60.9%, 하위권 학생들은 77.9%였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이 만 2년째다. 지난해 6월 대입 수능 모의평가에서 중위권 학생의 비중은 줄고 상·하위권 학생은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가 코로나로 학습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야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 치자. 학습 격차 문제를 알았을 텐데도 교육당국은 손놓고 있었단 말인가.

학습 격차는 부모의 학력, 소득수준 등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의 제1고리다.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서는 원격수업을 돌봐 주기도 어렵지만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기도 어렵다. 하지만 상위층은 사교육 등으로 채워 넣는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 11월 22일 전면등교가 시작됐지만 4주 만에 멈춰 다시 원격수업으로 되돌아갔다. 내년 신학기가 제대로 시작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원격수업 방법과 내용을 학습을 잘 따라가는 상위권이 아닌 중하위권 학생 편에 서서 재점검해 보기 바란다. 곧 시작될 겨울방학 동안 EBS를 활용해 학년이 아닌 주제별 학습, 지역별 돌봄센터를 통한 격차 해소 프로그램 실행 등도 고려했으면 한다. 코로나가 끝나도 대면수업만으로 학습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개인별 학습을 지원할 종합적인 시스템을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하기를 바란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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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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