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율·물가·세수 곳곳 빨간불
양곡관리법 접고 반도체법 통과를

경제가 다시 사면초가에 빠졌다. 2월 무역수지는 예상대로 적자를 기록했다. 12개월 연속 적자다. 1년 적자 행진은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환율은 다시 달러당 1300원대를 뚫었다. 물가도 불안불안하다. 이 와중에 1월 세수는 7조원이나 감소했다. 경기 둔화로 국민 고통은 커져 가는데 ‘실탄’마저 말라 가는 양상이다. 그 어느 때보다 씀씀이 관리가 중요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무역적자가 53억 달러라고 어제 발표했다. 1월(-127억 달러)보다는 적자폭이 줄었다고는 하나 벌써 두 달치 적자액이 작년 한 해 적자액의 40%에 육박한다. 반도체 수출이 거의 반토막 나면서 전체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한 게 결정타였다. 큰 폭의 무역적자는 달러 부족으로 이어져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세수 타격은 이미 현실화됐다. 법인세, 부가세 등의 국세가 1월 42조 9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지난해 1월보다 6조 8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정부가 쓸 돈의 주된 수입원이 세금인데 18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낸 것이다.

정부는 연초(年初)라는 계절적 요인이 걷히고 중국 리오프닝(경제 재개방) 효과가 나타나면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대했던 중국 효과는 잠잠하고 미국의 피봇(긴축정책 전환)도 멀어지는 양상이다. 성급한 희망을 접고 다시 ‘워룸’ (전시작전실)에 들어서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수출을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엊그제 비상대책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수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업 애로 수렴과 해결에도 속도를 올리기 바란다.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자본 이탈 조짐 등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세수 감소가 이어지면 추가경정예산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걷어내는 게 먼저다. 이 과정에서 취약층 지원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경기 둔화 충격을 키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업을 탈탈 터는 세무조사 구태도 경계해야 한다. 씀씀이를 엄격히 관리하되 지출의 65%를 상반기에 내보내기로 한 전략은 지켜야 한다. 1분기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 아닌가. 야당인 민주당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양곡관리법 처리 시도를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