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쌍특검에 총선용 선심 법안도
북핵과 경제난 극복 위해 머리 맞대야

4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간호법 제정안 등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중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해 온 쟁점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되면서 국회가 정상 작동할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국민 권익과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들을 일방 처리하는 ‘입법 폭주’가 더이상 있어선 안 된다.

4월 국회의 가장 큰 뇌관은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양곡법 개정안 향방이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안 그래도 ‘강대강’으로 맞서 있는 대치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농민들과 연대한 장외투쟁까지 시사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도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어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계 집단행동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이 ‘방송장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할 태세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 법안도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상임위원회 의석수만 봤을 때 상임위 17곳 중 6곳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강행 처리가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지금은 여야가 하나로 뭉쳐도 헤쳐 나가기 어려울 만큼 나라 안팎 상황이 비상하다. 지독한 불황에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세수는 1~2월 두 달 만에 전년 대비 16조원이나 급감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술핵’ 협박을 해 댄다.

게다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려는 법안들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 양곡관리법만 해도 연간 1조원이 소요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연 10조원이 더 든다. 건강보험 적자를 재정으로 메우는 법안도 추진 중인데, 연 10조원을 퍼부어야 한다. 이런 법안들은 일부 업계나 연령층에겐 달콤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국민과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운다. 지금은 정치권이 예산 지출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때다. 선심성 법안에 대한 입법 폭주를 일삼는다면 외려 총선에서 표를 얻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맞을 수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