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굴욕 외교’ 공세 접고
공당으로서 국민 안위부터 챙겨야

어제부터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배정돼 있었던 만큼 한일 정상외교 문제에 대해 야당이 따지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종일관 ‘외교참사’니 ‘굴욕외교’니 하면서 회담 진행과 결과에 대해 헐뜯는 수준으로 공세를 펼친 것은 도가 지나쳤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 등 마땅히 따져 물어야 할 시급한 현안은 제쳐 둔 채 ‘건수 잡았다’는 듯이 대통령과 정부 흠집 내기에 매몰된 듯한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날 민주당은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부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을 집중 공격했다. 정부가 거듭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원전 오염수 투기 방치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명분까지 약화할 수 있어 투기를 총력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염수가 방출되면 제주 해녀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다”고 장단을 맞췄다. 김상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를 향해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준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공격했다.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 외교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은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이다. 북한은 지난 2일 “팔자에 없는 참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숙고해야 할 것”이라는 등 연일 협박을 해대고 있다. 이를 단순한 협박으로 치부할 단계도 지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직경 40~50㎝ 크기의 전술 핵탄두 여러 발을 공개했다. 북은 또 올해 들어서만 초대형 방사포와 순항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제1야당이자 169석으로 국회를 사실상 장악한 민주당은 이런 북의 실질적 위협엔 관심도 없는 듯하다.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를 거론하는가 하면 독도 문제를 끄집어내 분쟁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의를 확인한다며 ‘저지대응단’을 꾸려 후쿠시마를 방문한다는 대목에선 헛웃음마저 나온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걱정한다면 직면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부터 정부에 따져 물어야 했다. 그리고 대책이 부실하면 질책했어야 한다. 그게 공당의 역할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