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그룹 ‘핵공유’ 수준 논의 필요
첨단산업 기술동맹도 속도 높이길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정상외교가 기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핵안보·기술동맹으로 진일보하는 길을 열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 뒤 발표한 ‘워싱턴선언’은 미국의 핵우산을 대폭 강화해 사실상 핵동맹 수준으로 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양국이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를 신설해 바이오·배터리·에너지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기로 합의하고, 첨단 미래산업 관련 2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점도 고무적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엔 워싱턴선언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없지 않고, 기술동맹이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성과를 안겨 주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고조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첫발을 뗀 만큼 신속한 후속 조처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양국이 상생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워싱턴선언에 따르면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작전 기획과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기존 외교·국방 차관급 2+2 대화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실질적인 확장억제를 논의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핵우산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급의 핵공유엔 못 미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재확인으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줄어든 데 대한 국내 여론의 실망과 안보 불안감을 감안해 양국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더 확실히 담보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직접 경고한 점도 그런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올 하반기에 처음 열리는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에선 바이오기술과 제조 분야에서 표준 개발과 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미 상무부가 설립하는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에 한국 기업과 연구소들이 참여하면 반도체 초격차 기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반도체ㆍ전기차 분야 혜택에 대한 성과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 삼성 반도체의 올 1분기 적자 규모가 4조 5000억원에 달했다. 14년 만의 기록이다. 기술동맹의 속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