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틀어쥔 文정부 인사들 물러나라

[사설] 공공기관 틀어쥔 文정부 인사들 물러나라

입력 2023-05-16 03:39
업데이트 2023-05-16 0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난 12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비전홀에서 정승일 사장이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에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사장은 이날 한전의 적자난 해소 자구책 발표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비전홀에서 정승일 사장이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에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사장은 이날 한전의 적자난 해소 자구책 발표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공공기관의 임원 63%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국 347개 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문 정권 때 임명된 이가 1944명이다. 전체 기관장 가운데 문 정부 인사는 71%(245명)나 된다. 전 정권의 코드를 맞춘 이들이 아직도 자리를 꿰차고 있다니 이런 부조리극이 없다. 보통 심각한 인사 파행이 아니다.

당장 문 정부의 대표적 발탁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온갖 불미스런 잡음에도 아랑곳없는 처신을 이어 간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점수조작 혐의의 한 위원장은 재판에 넘겨진 마당에도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텨 정부가 면직 절차에 들어갔다. 전 위원장은 ‘조작 감사’를 주장하며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촌극을 연출했다. 마치 투사인 양 맞서는 기관장들 때문에 국정은 고사하고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조차 가로막힌 꼴이다.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공기업 13개 기관장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는 3명뿐이다. 에너지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기관장 5명이 모두 전 정권 인사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성과와 속도를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언어도단일 것이다.

전 정부 인사들의 요지부동 ‘알박기’는 민생 경제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피해를 뻗친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노선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핵심 요직의 수장으로 버티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국정 방해다. 탈원전, 에너지, 부동산 등 지난 정부의 실책을 수습할 일이 태산이다. 전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들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국정 부담을 덜어 주길 바란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다.
2023-05-16 2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