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불출석 신청을 하고는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멋대로 법정에 서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늑장 출석했다. 보통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재판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가 양형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꼬박꼬박 재판에 나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제1 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 야당의 대표는 총선 국면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법 절차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이 아닐 수 없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특별수사처의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하겠다는데도 언어도단의 저열한 정치 공세를 퍼붓는 것은 누구인가.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 용인되고 방산 협력이란 특명을 띤 이 대사의 외교 활동은 불법이란 프레임은 전형적인 운동권식 선동이자 민주당의 전가보도인 내로남불이다.

이 대표 측이 “과잉 금지원칙” 등을 내세워 항의하자 재판부는 불쾌함까지 드러냈다고 한다.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대표 활동이든 4·10 총선 유세든 법 앞에선 모두가 하나의 자연인일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판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사법조차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국민은 어찌 생각하겠는가.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사법부가 단호히 대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