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현실적”이라는 MZ 노조

[사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현실적”이라는 MZ 노조

입력 2025-05-20 22:22
수정 2025-05-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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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ㆍ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정책ㆍ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주4.5일근무제에 MZ세대 노동자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선심성 대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혜택을 받을 당사자들이 되레 기업과 노동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꼴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만 남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실천 방안은 없는 정치권의 공허한 공약 경쟁에 이유 있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MZ세대로 이루어진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문을 후보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야 하지만 임금 삭감 전제 없이 시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이 주4.5일제에서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기존 근로자 임금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결국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거나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주4.5일근무제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주당 근무시간을 유지한 채 요일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을 내세웠다.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는 없어야 한다. 장기적 방향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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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의 주4.5일제 비판은 노동자들이 사탕발림 정책에 현혹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말한다. 당장은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잃는 완고한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반성도 담겼다고 본다. 경영자를 극복 대상으로만 삼는 기존 노동조합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장단을 맞추는 선거공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유권자를 함부로 낮춰 보는 공약으로는 표를 얻지 못한다.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사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새로고침의 현실 인식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5-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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