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는 수출 확대와 해외관광객 1000만명 유치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다.
한국은 2022년 475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유가 70% 인상, 가스 500% 폭등, 반도체 수출 43%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 GDP 세계 9위 경제 강국이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지속, 중국의 경제 재개,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 반도체 수출 급감 등 대외 위험요소가 많다.
한국은 교역국을 다변화·다원화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 수출은 중국 26%, 미국 15%, 홍콩7%, 일본6%다. 중국과 홍콩을 포함하면 33%다. 한국은 중국 수출 비중을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13%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아세안, 중동, 남미 등으로 교역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5.0%까지 오르면서 한국 3.5%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준금리 격차와 국제금융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수출 확대와 국내경기 활성화다.
2022년 한국인 출국자가 1000만명 정도다. 한국은 MICE 산업 아시아 1위다. 한국의 장점을 적극 살려 해외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여 내수경기를 살리자.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면 한국이 가장 빠르게 수출이 확대된다. 정부도 한국 기업이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민관이 모두 힘을 합하여 수출을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수출 900조원, 수입 800조원, 무역흑자 100조원을 달성해왔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하기에도 가장 좋은 환경을 가졌다. 스마트폰 보급률 95%, 전자정부, 통신 인프라 등 세계 1위다.
한국 방위산업과 K-콘텐츠도 좋은 수출품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장기 소모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2022년 전차, 자주포, 경비행기 등 20조원이 넘는 무기를 폴란드 등에 수출했다. 최근에는 폴란드 현지에서 포탄을 생산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다. 따라서 한국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으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한국은 반도체, K-콘텐츠, K-방산, 석유화학 등 수출을 적극 확대하고, 해외관광객 유치로 현재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