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지난 1년 동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폭등했으나 국내 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에 혹여나 냉난방비 폭탄을 안겨 줄까 전전긍긍이다. 그러나 가격 동결은 공정하지도 않고, 자칫 더 큰 위험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가격 동결은 정의롭지 않다. 공기업의 적자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가격을 인상하든 세금을 퍼붓든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다. 또한 원가 이하의 전기와 가스는 대기업이나 부자와 같은 대수용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가격 인상 억제는 세대 간, 소비자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

둘째, 가격 동결은 에너지 수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송전설비 부족에 의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으며, 탈석탄에 따른 발전 공백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누적은 송전설비 부족 심화, 가스 도입 지연 등을 초래해 언제든 에너지 수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가격 동결은 금융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메우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공기업의 채권시장 독식 현상이 커짐에 따라 민간 기업의 돈줄이 막히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 시장에서 공기업의 자금 독식은 분명 또 하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존 에너지가 없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유일한 길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천연가스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산업 경쟁력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저가 에너지 정책을 고수한 나머지 에너지 절약에 실패했고, 탈원전과 탈석탄 등 현실을 도외시한 설익은 정책을 펼치면서 천연가스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 실패에 의한 가격 인상분만큼은 공기업과 정부의 자구책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기와 가스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고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고지식하지만 정직한 정부와 잔재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인기 영합 정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숙하지 않다. 가끔은 따뜻한 위로의 차 한 잔이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냉수 한 사발이 필요할 때가 있다. 냉난방비 폭탄을 피하려다 경제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