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에 쏟아지는 선심 법안들
침몰하는 배에 ‘포퓰리즘 돌덩이’
경제 볼모 잡는 정치는 반국가적
개혁, 정책으로 표 얻을 생각하길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현금 퍼주기 선심 정책이 무분별하게 늘어난다. 정치권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자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아동수당을 최대 8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매년 10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서는 당대표가 기본대출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인 1인당 1000만원까지 최대 20년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상환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 주는 제도다. 대출자금 규모가 400조원에 이른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가 재정의 타격은 물론 다수 국민을 채무자로 만들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
막대한 재정자금이 필요한 지역 관련 선심성 입법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군 공항 이전과 경북의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각자의 지지 기반을 위해 합작으로 가결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현재의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선심성 사업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의도다. 최근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하는 양곡관리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야당은 후속 입법을 통해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가 남는 쌀을 무한 매입하면 쌀 생산량은 더욱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작물을 다양화하고 첨단기술로 생산성을 높이는 농촌개혁과 발전을 지연시킨다.
실로 큰 우려는 경제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오랜 과제다. 최근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다. 주 52시간제를 기업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논의 대신 주 69시간 과로 근로제로 바꾸는 것이라는 질타가 곧바로 정치권에서 쏟아졌다. 노동개혁의 동력 자체가 떨어졌다. 원·하청 구조의 개혁, 해고 규제의 개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등 주요 과제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연금개혁도 시급하다. 2055년이면 고갈돼 은퇴자들의 생계 부담을 미래세대가 져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경제 불안을 기화로 돈벌이에 치중하는 금융의 개혁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국가 재정과 경제가 위기 상태다. 정치권이 총선 표심을 위해 침몰하는 배 위에서 포퓰리즘의 돌덩이를 쌓고 있다. 경제를 볼모로 잡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행위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석유 매장량이 많아 세계 최고 수준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최악의 빈곤국으로 전락했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리는 개혁과 정책으로 표를 얻어야 한다.
2023-04-20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