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청년 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어젠다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했고, 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을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 과제에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청년 조직을 신설하고 주요 당직과 비례대표에 청년의 몫을 늘리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들이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청년의 인구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선거의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삶은 더욱 나빠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와 디지털 가속화, 경력직 위주의 채용 트렌드 변화로 청년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하다.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어들고 고금리에 따른 채무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아빠찬스’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은 청년세대의 공정 요구를 분출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청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건강할 수 없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희망이다. 청년에 대한 투자로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활력을 제고하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절실하다.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한 반짝 어젠다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종합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청년에 의한 정책이 돼야 한다.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여 준 청년과 정책당국 간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는 매우 컸다. 주 69시간 근무 개편안의 경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 청년세대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이들 정책의 수용성이 떨어진 것은 청년들의 인식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청년의 참여 없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한 예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러 부처의 업무와 연관돼 있다. 고학력·명문대 중심의 사회구조와 과열된 스펙 쌓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변화, 다양한 직업훈련 등은 교육부와 산업부, 고용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부처의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돼야 한다. 청년가구의 주거 형태는 20대 중반까지 부모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고 20대 후반에는 1인 단독가구로 월세 비중이 높다. 반면 30대 초반의 청년가구는 전세나 자가주택 비중이 높다. 청년 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연령별, 사회진출 시기별, 지역별로 다양한 정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돼야 한다.

청년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청년들을 표를 얻기 위해 잠깐 빌려 쓰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참여와 창의에 의해 만들어진 청년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