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단기적이고, 급여도 적어 질이 낮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민간을 통해 만드는 게 가장 좋으며,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에 구직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만 맡겨 둘 수 있을까?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지식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이 이러한 큰 변화를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는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 교육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스마트공장이나 로봇이 산업현장에서 활성화되면서 단순 반복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불가피하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부터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나 임시·일용, 여성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가 더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3.2% 감소했지만 상위 20%는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누구에게나 동등하지 않은 마당에 민간에서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 있을까?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고 노인빈곤율은 4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1%와 비교 자체가 힘들 정도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이들이 기초연금과 더불어 어느 정도 소득을 확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만든 직접일자리는 산업구조의 변화, 코로나19, 인구변화와 같은 위기를 맨 앞에서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평가해야 한다. 직접일자리가 이들에게 위기에 대응할 여유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일자리가 포용적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1-03-01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