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
중국을 방문한 최초의 대만 최고지도자인 마잉주 전 총통의 일정에는 난징, 우한, 후난성의 샹탄, 충칭이 포함됐다. 난징과 충칭은 과거 국민당 정권과 임시정부의 수도, 우한은 신해혁명의 발원지, 샹탄은 가문의 종묘가 위치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을 조율한 중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양안에는 하나의 역사, 하나의 핏줄을 나눈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한다는 메시지 발신을 통해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수교국인 과테말라, 벨리즈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한다. 이때 미국 권력 3위이자 대중국 강경파인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의 회동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방문으로 조성됐던 긴장에 이은 두 사람의 만남 여부는 올 한 해 양안 관계의 판도를 예측할 주요 잣대다.
현대 국가 건설과 경제 개혁이라는 굵직한 성과를 역사에 남긴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비교할 때 시진핑 주석은 장기집권을 정당화할 정치 업적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진핑 정부는 중국몽 달성,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민족주의 기치를 과도하게 강조해 왔다. 두 캠페인의 궁극적 지향점은 신중국 건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대만을 통일하고 미국을 추월하는 초강대국 반열에 중국을 올려놓는 것이다.
현재 대만이 추진하는 탈중국 외교 노선은 역대 지도자 중 누구도 이루지 못한 통일 대업을 통해 중국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서사를 남기려는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일그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위험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해온 시진핑 정부가 청중비용 증가로 인해 대만을 향해 더 거친 공세를 펼칠 가능성에서 온다.
청중비용은 대외 갈등에 직면한 정치지도자가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유화적인 제스처로 선회하거나, 상대 국가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발생할 처벌이 두려워 끝까지 강경책을 추진케 하는 국내 정치 요인을 뜻한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민족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고, 그 결과 민족주의에 경도된 중국 대중 사이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반감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화민족 부흥의 마지막 퍼즐인 대만 수호 의지의 퇴색은 시진핑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유발할 것이다. 패권 경쟁 강화, 코로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의 재발로 20차 당대회 이후 새로 출범한 중국 지도부는 외교 전선에서 물러설 여지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증가한 청중비용은 현 대만해협 위기와 과거 발생했던 세 차례 위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로 기능할 것이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한 마잉주 전 총통의 방중 성과로 중국이 대만의 탈중국화를 억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미국 강경파와의 만남을 관철한 차이잉원 총통의 결기로 인해 중국이 더 큰 물리적 위협을 발휘할 것인가? 오는 7일 동시에 귀환할 두 정치인의 귀추가 주목된다.
2023-04-03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