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혜지 탐사기획부 기자
지난달 13일 탐사기획부의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최모(60)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후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다 유방암에 걸린 그에게 2016년 9월 A코인은 궁핍한 살림을 피게 해 줄 유일한 비빌 언덕으로 다가왔다. 몸이 아파 일할 수 없는 최씨의 사정을 아는 교회 권사가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들어온다”며 “대출이라도 끌어다 투자하라”고 권유한 게 시작이었다. TV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암호화폐가 신세계를 열 것이라며 현혹했다. 다급해진 최씨는 집 담보 대출금 1억 3500만원을 A코인에 털어 넣었다. 그러나 코인 가격은 계속 떨어져 대출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최씨는 현재 파출부 일을 하며 빌린 돈과 이자를 겨우 갚아 나가고 있다.
지난달 첫 보도 이후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냉혹한 비판이 빗발쳤다. “피 같은 돈이라면서 보이지도 않는 코인에 몽땅 투자한 사람의 욕심이 문제다”, “코인 투기는 개인의 선택이고 책임이니 정부를 탓하지 말라”는 식이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피해자 중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코인을 희망으로 본 이도 상당수였다.
투자엔 손실도 있기 마련이지만 중년 세대가 유독 많이 당하고 취약계층이 더 많이 잃는 구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코인은 부동산 등 다른 투자 대상 대비 진입장벽이 낮아 소시민들도 접하기 쉽다. 반면 주어진 정보는 적고 전문적이다. 중년 투자자 중엔 암호화폐는커녕 컴퓨터조차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모르고 돈만 맡긴 피해자도 적지 않았다. 사기꾼들은 “내 말대로 하면 곧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허황된 약속을 했다.
중장년의 불안한 노후와 고용 상태도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 최씨를 포함한 5060세대 피해자들은 “퇴직 후 일할 수 있는 곳은 죄다 비정규직인 데다 모아 놓은 노후자금은 쥐꼬리”라고 한탄했다. 아이들 학비, 부모님 병원비 등 돈은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가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연금형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코인 상품은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노후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환상을 심어 줬다.
정부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암호화폐 탓에 공황장애까지 생겼다는 한모(52)씨는 사기 피해를 신고하러 갔다가 “코인이 무엇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힘이 빠졌다고 했다. 한 암호화폐 업체 관계자는 “코인은 적은 자본으로도 주무르기 쉬운 시장”이라며 “코인 사기나 시세 조작과 관련해선 처벌법이 마땅치 않아 개미 투자자만 죽어 나가는 구조”라고 공언했다.
당국이 적극적인 수사나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가해자들은 범죄를 또 저지르며 피해자를 양산한다. 암호화폐 투자 실패를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hjko@seoul.co.kr
2020-07-08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