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0% 안팎을 유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따뜻한 인간미와 소탈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북한 문제와 외교에서도 균형 잡힌 접근으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을 가져 보고 싶다는 국민의 여망이 높은 대통령 지지도에 반영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당면하고 있거나 당면할 현안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북한 문제와 사드 배치라는 외교안보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탈원전, 검찰개혁, 추경예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개헌, 재벌개혁, 노동개혁,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 굵직한 문제들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것들이다. 여소야대의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결코 순탄치 않을 일들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치밀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공론 수렴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역대 정권들을 돌이켜 봐도 임기 초에 항상 산적한 현안들과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다. 4년 반 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후에 ‘박근혜 정부가 역사에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신문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단기적 경기 부양이나 일자리 창출로 임기 내 중산층 비중을 70%로 만들겠다는 무리한 정책을 추구한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바꿔 ‘창의와 혁신의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첫 삽을 뜨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관주도-재벌 중심-총수요 관리’라는 경제 개발기의 정책 기조를 답습했고, 결국 정경유착과 부패의 완결판으로 종말을 맞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제1기 경제 진용이 이제 거의 전모를 갖췄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같은 몇 가지 정책 편린만이 제시됐을 뿐이고, 소득 주도 성장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일자리 문제에 집착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미루고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에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재벌의 협조로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정부 주도-재벌 중심’이라는 틀에 갇힌 채 대증적 처방을 연속하는 자충수로 끝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 대개조를 통해 새시대의 맏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경제구조의 대개혁 없이는 국가 대개조는 완수될 수 없다. 근본적 경제개혁 없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은 집권 세력의 교체로만 끝날 수 있음이 역사의 교훈이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박정희 개발 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그리고 사회 양극화의 극복을 위해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

재벌개혁과 함께 약자의 재산권 보호는 공정 경쟁을 통해 자생력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보장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게 된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본 중심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역이 되도록 경제 구조를 바꾸는 첫 삽이다. 일자리 창출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 물적자본 중심의 재벌 체제를 바꿔야만 일자리 창출과 임금 양극화 문제를 푸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아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 앞으로 1년이 국가 대개조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현안에 대한 단기적 대응과 더불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이라는 큰 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새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구시대의 손자가 아닌 새시대의 맏이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