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편 투표는 이미 지난 2018년 중간 선거 당시 미국 유권자 4명 중 1명이 이용한 투표 방식이다. 문제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올해 우편 투표 양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6800만여개의 우편 투표용지가 이미 배송됐다고 하는데,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약 6300만표를 획득했다. 쟁점은 우편 투표 개표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지 후보에게 제대로 표시를 했는지, 서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록된 본인 서명과 일치하는지, 증인 정보를 포함했는지 등 주마다 다른 투표용지에 따져 볼 사항들이 적지 않다. 특히 우편 투표 중 상당수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성향일 수 있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역전을 우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승리를 선언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인 재선 공표는 물론 법적 효력이 없다. 문제는 트럼프에 의해 이미 불씨가 지펴진 개표 방해 움직임이 현실화하는 경우다. 그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 열혈 지지자들이 총기를 휘두르며 투표소를 점령하거나 개표 요원들을 위협하면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 민주당 소속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하려던 음모가 미 연방수사국(FBI)에 덜미 잡혔다는 소식도 엊그제 들어왔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오는 12월 8일까지는 모든 주의 선거 관련 분쟁이 종료돼야 한다. 이어 같은 달 14일에는 각 주 선거인단이 모여 각 주의 대선 승자에게 표를 던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각 주 대법원과 연방 대법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200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 진영은 수동식 재검표를 명령한 플로리다주 대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보수 성향인 연방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예상대로 연방 대법원은 선거인단 소집 일정을 근거로 재검표를 불허했고, 민주당 앨 고어 후보는 결국 승복했다. 올해 우편 투표 집계 후 역전당한 트럼프 진영이 꼬투리를 잡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 법률에 규정된 선거인단 투표 일정이 판결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경합주 선거인단이 제때 자신들의 투표 결과를 의회로 송부하지 못하거나 논란이 되는 주의 투표 결과를 의회가 인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년 1월 3일 개회하는 새 의회의 하원 의원 한 명과 상원 의원 한 명 이상이 특정 주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원과 상원은 각각 2시간 토론 후 다시 모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의회에서 오하이오주 투표 결과에 대한 불인정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하원과 상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오하이오 선거인단 투표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내년 1월 6일 의회가 수행할 선거인단 투표 인증 때까지 어떤 후보도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헌법 제12조에 따라 하원이 대통령을 뽑고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하원에서는 한 주가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9석을 차지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 함께 치러지는 하원 선거 결과 공화당이 새로 한 석을 추가한다면 펜실베이니아주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찍게 된다. 의석 분포에 변화가 없다면 공화당이 다수인 26개 주의 찬성으로 트럼프 재선이 최종 확정된다. 전체 100명 중 51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 상원의 부통령 선거는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2석을 더 잃더라도 펜스 부통령을 유임시킬 수 있다. 보수파 우위인 연방 대법원, 공화당 우위인 연방 하원 구조를 염두에 둔 트럼프가 투표소의 혼란 및 승자 확정 지연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계산 중인지도 모른다.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가 비교적 신속하고 질서 있게 집계되고 바이든 후보가 압승을 거둔다면 트럼프 충성파의 저항이 무위에 그칠 수도 있다. 실패한 리더십이 선거를 통해 냉정하게 심판받았던 역사를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실험실로 칭송받아 온 미국의 지방자치가 선거 운영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 체력을 시험받게 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2020-10-1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