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어뢰부터 핵폭발 훈련까지
‘머리 위의 핵’ 상상 아닌 현실로
한미 확장억제가 가장 실효적
日 관계 회복, ‘매국’ 비난 무책임

우리는 지금 엄청난 안보 위기 앞에 서 있다. 북한은 최근 여러 핵탄두를 보여 주면서 이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한다. 핵무기 폭발의 살상 범위가 가장 크다는 지상 800m 또는 600m, 500m 상공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훈련을 했다. 정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핵어뢰도 나타났다.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산다는 것이 상상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됐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 한다. 유엔안보리는 중국의 반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못 한다. 북한은 국방공업 5개년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핵전략무기 고도화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그때부터는 더욱 강하게 우리나라와 미국을 압박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임의의 시각에 핵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법제화했고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차하면 핵무기를 남쪽 하늘로 날려 보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죽이겠다는 얘기다. 허풍이나 공갈로 보이지는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에게 심각한 타산지석이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핵국가가 비핵국가를 무력으로 공격해 영토 변경을 추구한 전쟁이다. 이 사태를 제어하지 못하면 앞으로 세계는 핵국가가 마음대로 비핵국가를 공격하고 유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엄청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상당히 이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국사를 논하는 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합의해 북한을 규탄하고 방위비를 증액하자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결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여전히 정쟁으로 뜨겁다. 여의도 국회의 모습은 광화문의 시위에서도, 거리 요소마다 걸린 현수막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발등에 떨어진 안보 위기를 외면하는 듯하다.

우선적인 과제는 북핵을 억제하는 것이다. 핵전쟁을 막기 위해 결연한 자세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압도적인 자체 억제력을 건설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다. 한미 확장억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단추를 누를 수 없다. 북한이 핵단추를 누르는 순간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며 동북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뒷배인 중국은 북한이 자의적으로 그러한 일을 벌이도록 수수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한미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국제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북한의 핵은 경제를 망치고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체제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 체제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일본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불가분의 일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지난 정부 시기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나빠지자 한미동맹도 크게 흔들렸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었다. 청구권이 이미 해결됐다는 한일협정의 국제법과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국내법이 충돌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얽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제3자 절충안으로 해결하는 결단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절충안은 사실상 전 정부에서부터 여야 사이에서 논의돼 왔었고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북핵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질서는 가치를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 세계 공급망도 재구축 중이다. 우리 안전과 자유, 국익을 위해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해 둘 수 없다. ‘매국’이나 ‘자위대 진출’ 등 사실에도 맞지 않은 나쁜 말로 제3자 변제안과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