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책, 대입 불이익에 초점
경각심 높이려는 조치라지만
강한 연계는 부작용 더 키울 것
입시보다 인성 중시 교육이 중요

드라마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고교생 딸이었다. 어느 날 딸이 “엄마는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라고 물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이야기가 펼쳐졌다고 했다. 제작발표회에서 그가 직접 공개한 이야기다. 이성적인 부모라면 내 자식이 학폭 피해자여도 끔찍하겠지만, 가해자여도 참담할 것이다. 그러니 ‘때리지도, 맞지도 않아야지’라는 뻔한 정답 외에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을까.

‘더 글로리’는 피해자의 시점에서 학폭의 참상과 고통을 절절히 담아내 국민적 공분을 끌어냈다. 지난해 4월 개봉한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반대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초점을 맞춰 학폭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무슨 짓을 해서든 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뒤틀린 본능을 통해 학폭의 또 다른 측면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사건의 배경은 명문 국제중학교이고, 복수의 가해자들 부모 직업은 병원 이사장과 변호사 등 기득권 계층인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이들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안겨 줬다.

1년여 만에 학폭 가해자 부모의 얼굴을 현실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고교 시절 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속속 드러난 사건의 실체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진술서 작성을 일일이 코치하고, 교사가 선도하려고 해도 끝내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밝혀졌다. 교육청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온갖 법적 조치를 동원해 아들의 전학을 막으려 했고, 그 와중에도 입시를 위한 봉사 활동과 특강 수업은 꼼꼼히 챙겼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 부모의 이런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결말에서 결국 여론이 폭발했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것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하고 있어 정 변호사 아들은 관련 절차를 거쳤지만, 대다수 대학은 수시 전형에서만 이를 따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정부로선 상대적으로 손쉬운 해법이니 당장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고교 1학년생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대학에 들어가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지게 됐다. 교육대나 사범대의 경우 입학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징계 기록 보존 기한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뒤늦게 진학하더라도 회피하기 쉽지 않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면 입시 불이익 같은 가시적인 대책이 즉효약이라는 데 이견을 달 생각은 없다. 고교 학폭 건수가 중학교에 비해 적은 이유도 입시 때문이다. 하지만 유치원부터 시작해 모든 교육 과정이 대학 입시로 수렴되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 분위기에서 학교폭력 대책마저 결국은 입시로 귀결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더욱이 학폭과 입시의 강한 연계가 오히려 학폭 관련 법적 분쟁을 부추길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딜레마다.

정부가 교육 현장의 학폭 대응력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교권을 강화해 교육적 해결 기회를 늘리고, ‘학교폭력 책임계약’ 제도를 통해 학부모의 예방 교육 의무화 등 학폭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언어와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관건은 결국 교사와 학부모다. 입시 지상주의 대신 인성 중시 분위기가 정착될 때 학폭은 사라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