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포트홀/박정현 논설위원

[길섶에서] 포트홀/박정현 논설위원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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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순간이었다. 얼마 전 새벽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승용차에 상당한 충격이 전해졌다.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 아닌가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새벽 어스름에 서울시내 도로에 깊게 파인 구멍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생긴 일이거니 했다. 그런데 주말에 서울 근교로 가족나들이를 나갔다가 또 비슷한 일을 겪었다. 밝은 대낮이라 도로의 큰 구멍을 발견하고 피했기에 망정이지 낭패를 볼 뻔했다.

주변에 이런 경험담을 얘기했더니 자신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맞장구를 친다. 올해 폭설이 잦아 도로에 구멍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제설작업을 하면서 뿌린 염화칼슘이 도로에 스며 구멍이 생겼거나, 눈이 녹으면서 도로에 스며든 물기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겨났다는 얘기다. 이런 도로 위 구멍을 전문용어로 ‘포트홀’(Pothole)이라고 한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사정이 그럴진대 도로보수 작업을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도로 구멍도 구멍이지만 정작 메워야 할 것은 ‘행정의 구멍’이 아닐까.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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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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