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층간 소음/박현갑 논설위원

[길섶에서] 층간 소음/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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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서울광장에 마련된 ‘층간소음 공감 엑스포’장을 찾았다. 휴일이면 아파트 어디에선가 들리는 피아노 소리에 짜증을 느끼던 터라 일부러 들렀다. 서울시가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지나치게 크게 울려퍼지는 개막 행사장의 스피커나 마이크 소리가 귀에 거슬렸으나 앞으로 달라질 주거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건축자재가 많은 데 놀랐다. 윗집 화장실 배관이 아랫집 천장에 내려와 있는 구조다 보니 화장실 물소리를 아랫집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알게 됐다.

건축자재 개발과 정부 규제를 이끌어 낸 게 소음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공급 위주의 양적 개발론에 재산 증식을 노린 투기성 수요가 맞물리면서 주거공간의 65%를 차지하게 된 게 바로 공동주택이다. 층간 소음으로 살인까지 빚어진 터이니 정부가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것은 당연지사다. 조망권이나 일조권 못지않게 중요해진 소음으로부터의 해방권이 주거문화에 어떤 변화를 더 가져올지 궁금하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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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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