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층간 소음/박현갑 논설위원

[길섶에서] 층간 소음/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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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서울광장에 마련된 ‘층간소음 공감 엑스포’장을 찾았다. 휴일이면 아파트 어디에선가 들리는 피아노 소리에 짜증을 느끼던 터라 일부러 들렀다. 서울시가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지나치게 크게 울려퍼지는 개막 행사장의 스피커나 마이크 소리가 귀에 거슬렸으나 앞으로 달라질 주거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건축자재가 많은 데 놀랐다. 윗집 화장실 배관이 아랫집 천장에 내려와 있는 구조다 보니 화장실 물소리를 아랫집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알게 됐다.

건축자재 개발과 정부 규제를 이끌어 낸 게 소음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공급 위주의 양적 개발론에 재산 증식을 노린 투기성 수요가 맞물리면서 주거공간의 65%를 차지하게 된 게 바로 공동주택이다. 층간 소음으로 살인까지 빚어진 터이니 정부가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것은 당연지사다. 조망권이나 일조권 못지않게 중요해진 소음으로부터의 해방권이 주거문화에 어떤 변화를 더 가져올지 궁금하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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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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