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마을버스와 준공영제

[길섶에서] 마을버스와 준공영제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6-01-21 01:16
수정 2026-01-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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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가 멈췄던 지난 13·14일, 마을버스는 다녔다. 시내버스 적자는 서울시가 메워 준다. 마을버스 적자에는 일정액을 지원해 줄 뿐이다.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환승 할인으로 적자가 커졌다며 환승 탈퇴를 압박했다. 서울시가 지원액을 늘려 고비를 넘겼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고지대 등을 오간다. 교통소외지역을 시내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과 잇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노인, 청년 등에게 중요하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정년 65세 연장, 2.9% 임금 인상으로 타결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임금체계 개편은 없었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3.0%였으니 사실상 노조의 압승이다.

준공영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 공공성 측면에서 우위다. 시내버스 노선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들이 마을버스 노선보다 많다. 시내버스 지원은 줄이고 마을버스 지원은 늘리는 준공영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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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2026-01-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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