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기준 취득세 세수는 13조 9000억원, 재산세는 7조 60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41%를 차지한다. 특히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26.5%가량으로,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보유세인 재산세로 재원의 90% 안팎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거래세인 취득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다.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부도 아파트를 인수해 다시 매각해온 대한주택보증에 44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해 화제라고 한다. 광주광역시는 1년이 넘는 법리 해석과 자료 확보를 통해 새로운 취득세 세원을 발굴했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들은 대한주택보증이 부도 아파트를 넘겨받아 다시 파는 행위는 단순 중개 역할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취득세 의존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2배가량 높은 편이다. 경기도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6%나 된다. 김문수 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860억원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내년도 세출 예산 5139억원 구조조정 계획에 학생 급식 지원 460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400억원 등 무상 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때는 재정 여력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무상 급식이 좋다 나쁘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시할 돈 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차 추가경정예산에 4435억원을 감액 편성한다고 한다. 올해 취득세 세수 결함이 4500억원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감액 추경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김문수식 무상급식 ‘예산 저항’의 이면의 이유는 무엇일까. 무상보육 및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는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해 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김 지사의 역점 사업 관련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도의회에서 빅딜이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도의회의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교육복지는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유독 김 지사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면서 “정치 욕심과 대권 욕망에 함몰돼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주말마다 택시운전을 하곤 했다.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택시 운전대를 다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