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화웨이 봉쇄령/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화웨이 봉쇄령/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02-12 17:52
수정 2019-02-13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년 2월 말이면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시선은 일제히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쏠린다. 이동통신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때문이다. 오는 27~28일 개최되는 ‘MWC 2019’에선 삼성, LG, 화웨이 등이 5G폰과 폴더블폰 등 혁신 기술을 장착한 첨단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고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남들보다 앞선 기술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노려야 하는 관련 업체들로선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는 긴장의 무대다.

그런데 올해 이곳에선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예상된다. 이른바 ‘화웨이 봉쇄령’이다. 사이버 보안을 내세워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퇴출 작전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MWC를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벼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롭 스트레이어 국무부 사이버안보 책임자,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등 최소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사절단을 파견해 유럽 등 동맹국들에 화웨이 봉쇄령에 동참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무선통신망에 중국 통신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다음주에 내릴 전망이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2011년 미 국방부 보고서는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실제로 설립자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 장교 출신으로, 화웨이가 인민해방군의 프로젝트를 독점 수주해 성장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12년 미 하원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지령을 따라 기밀을 훔치고 미국의 적성국과 수상한 거래까지 하는 기업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의회를 통과한 2019년 국방수권법은 정부기관이나 정부 거래 기업에 대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화웨이 봉쇄령에 다른 동맹국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화웨이 장비에 정보를 빼갈 수 있는 백도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화웨이 사용을 중단했다. 유럽에서도 최근 폴란드에서 화웨이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제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반면 체코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전략적 투자와 보복 등을 감안해 엉거주춤한 상황이다. 미국의 화웨이 봉쇄는 한편으론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IT 굴기’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coral@seoul.co.kr

2019-02-13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