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내부고발에 285억 보상/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내부고발에 285억 보상/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1-11-10 20:38
수정 2021-11-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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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왔을 때 후보는 한국에 머물렀고 연락 한번 한 적 없다. 교육감 출마는 선을 넘는 행위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온 고승덕 후보의 딸이 선거 4일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로 고 후보의 지지도는 가을 낙엽처럼 떨어졌고 조희연 후보가 당선됐다. 가족 사랑보다 사회적 정의를 택한 피붙이의 고발이었다.

“나는 공범이다. 나의 고백이 양심선언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기관을 능멸하는 구조본과 이건희 회장의 행위는 범죄다.”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삼성 비리 의혹을 내부고발하면서 한 인터뷰의 일부다. 이 폭로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이건희 회장은 퇴진했다.

조직 내 부정이나 부패를 내부나 외부에 알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행동이 내부고발이다. 그러나 피고발자 입장에서 보면 가족 윤리를 벗어난 일탈이자 배신인 비윤리적 행동이다. 같은 밥 먹으면서 동고동락했는데 한순간에 밥상을 걷어차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는 쑥덕거림의 대상이 되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은 이러한 개인 희생을 감수한 공익적ㆍ윤리적 행동이다. 정부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 이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나 비리 근절을 위해서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한국인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대 규모인 28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는 현대차에서 20년 넘게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안전상 결함을 발견하고 2016년에 정부와 미국에도 이를 고발했다. 권익위는 내부고발자로 인정,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해임되고 고소도 당했다.

사회 병리현상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게 거의 없다. 그러니 살면서 겪게 되는 부조리나 비리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 주변 사람들과 부딪치며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기 싫어하는 태도를 나무랄 수도 없다. 그러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침묵이나 방관으로 일관하면 그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자동차 엔진 문제라면 더욱더 그렇다. 왕따, 배신자 취급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도 할 수 있다. 외부의 적보다 더 경계할 게 내부의 적이다. 공익보다 사익, 국익보다 계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적 마인드 부재가 내부의 적이다. 로마제국은 외적의 침공이 아니라 내부 부패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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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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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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