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즈음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의 58%가 지지하고 42%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정부로서는 후한 점수를 받은 셈이다. 대통령 개인이나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종합 지지도가 50%를 밑도는 현실에서 대북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핵심 대북정책인 그랜드바겐 안에 대해선 무려 84%가 찬성하고, 최근 논란이 된 금강산관광(중단) 정책에 대해서도 80%의 국민들이 지지하였다.

여론조사에서 특기할 사항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거나(54%),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우회적 방법을 활용할 것(28%)을 주문하고 있다. 조용히 기다리거나(15%), 지속적 압박(6%) 등 소극적이고 적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 31%만이 남북관계가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절반 이상인 53%는 큰 진전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16%는 오히려 후퇴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국민의 60%가 대북정책을 지지하는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30%의 국민만 남북관계가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 보는 현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이러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상관성 코드를 풀 수 있다면 향후 한반도의 정치 지형은 한층 새로워질 것이다. 우선 대북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었지만 북한의 태도나 주변 환경적 요인으로 남북관계가 과거보다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국민의 51.5%가 남북관계 경색의 주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80~90%에 달하고 70%의 국민이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더라도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남북관계는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없다거나 후퇴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된 배경이다. 부정적 평가는 남북관계의 본질이나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를 평가할 기준이 불명확한 데서도 비롯된다. 햇볕정책이 추진되면서 남북관계의 평가기준은 남북 당국자들이 얼마나 자주 회담했는지, 관광객이나 북한 방문자의 숫자, 교역이나 대북지원 규모 등 양적인 측면에 익숙해짐으로써 현 정부하에서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거나 후퇴한 것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많을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논리적·인지적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대북정책을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계층이나 집단의 경우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듯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상 3가지 원인 진단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와 국민 모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제대로 된 대북정책이라면 남북관계 역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는 게 정상이다. 남북관계 부진에 대한 북한책임론은 시간적 한계가 있다. 아무리 북한이 잘못하더라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면 국민의 인내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좀더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본질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가 미흡함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금년도 통일부 역점 사업으로 통일교육의 획기적 개선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의 변화를 통해 통일로 가려는 정책은 곳곳에서 암초와 부딪칠 것이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정쟁화를 지양함으로써 남남 갈등을 비교적 잘 관리해 왔는데 아직 2% 부족이란다. 대북정책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수행될 경우 남북관계의 개선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